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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금기 깬 EU “우크라에 군사활동 지원”
“무기 지원 위해 5억유로 지출”
러 항공기·방송도 추가 제재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랜 금기였던 ‘군사활동 지원’을 사상 처음으로 깼다.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 지원을 위해 5억유로(약 6734억3500만원)를 지출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러시아 소유의 항공기가 EU 영공을 비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러시아 국영 언론의 방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EU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에 무기와 기타 장비 구매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게 됐다. EU 조약은 EU의 예산을 군사 또는 국방 관련 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EU는 50억유로의 한도가 정해진 유럽평화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보렐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EU가 전쟁에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우리는 깨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예산 5억유로 중 4억5000만유로(약 6060억원)의 재원을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지원에 쓸 것이고, 나머지 5000만유로(약 673억원)는 의료 물자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러시아 소유 항공기가 EU 영공 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적용 대상에는 정치인의 전세기도 포함된다. 독일 같은 경우 이 조치가 3개월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S7 항공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내달 13일까지 유럽으로 가는 많은 항공편이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의 접근도 제한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영 언론 스푸트니크와 러시아투데이(RT)를 지목하며 “스푸트니크와 RT,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는 더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EU는 이들 언론이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도구를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새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침략자’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며 “벨라루스에 담배, 목재, 시멘트, 철 등의 제품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정 기자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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