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행 1인당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어르신의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차별 논란이 일었던 부부감액제와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삭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기초연금 공약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힘겨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먼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임기 내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외에 기존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조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 것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해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일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제도를 개선해, 노년층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