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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비교]李 “산업 대전환·기본사회 준비” VS 尹 “文정부 정책 바로잡는 정상화”
李-尹 정책공약집 핵심 비전은 ‘경제·성장’
李 ‘신경제’ 산업전환, 尹 ‘행복경제’ 규제완화
李 “기본소득 연 25만원, 임기말 연 100만원”
尹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세제·대출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에서 열린 '강원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이재명이 열겠습니다!' 원주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각 발간한 ‘정책공약집’에 드러난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다. 두 후보의 경제 비전은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 후보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크게 대비된다.

25일 양당이 내놓은 공약집을 종합하면 이 후보 공약집이 내세운 5대 비전(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중 첫 번째가 ‘신경제’고, 윤 후보 공약집의 10대 비전(코로나19 극복·행복경제·공정과 상식·따뜻한 동행·튼튼한 안보 등)도 코로나 극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일 먼저 제시된 비전이 ‘행복경제’다. 두 후보가 짧은 단문공약을 통해 이슈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경제·성장의 회복이 대선 후보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아래 ‘핵심과제’로 제시한 것은 ▷산업혁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미래인재양성이다.

각 과제들 아래 수출 1조 달러 시대·글로벌 5대 강국(G5)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과 ‘에너지’를 두 축으로 하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을 위해 디지털산업을,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전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콘텐츠·방위산업·우주산업·농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들이 담겼다.

반면, 윤 후보의 행복경제 비전의 실천과제는 ▷좋은 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로 구성돼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고, 주식양도세 폐지,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규제) 정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규제를 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경제비전 바로 다음 등장하는 2순위 비전도 두 후보 공히 ‘공정’이다. 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이 후보의 ‘공정성장’ 비전은 그의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가 담겼다. 기본소득을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말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국가가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윤 후보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은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부제 아래 공정사회, 부동산 정상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의 과제가 담겼다. 현 정부와 집권세력이 공정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망쳤다는 비판이 곳곳에 반영돼있다.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공언했다.

윤 후보 공약집은 매 공약마다 ‘현재’, ‘약속’이 나눠 기술돼있는데, 이 역시 현 정부가 야기한 문제, 풀지 못한 문제를 윤 후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공약집 발간 소식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본부는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들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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