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군 전주역에서 열린 '통합하는 대통령 전북을 위한 진심!' 전주 거점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요 재원은 연 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윤 후보 측은 이 조치로 노인 빈곤율을 5%포인트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7년 이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에 올라와 있다. 노인 자살율도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로 불명예를 안았다.

선대본부는 국민연금 수급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88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은 2006년에야 전국민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노인 세대 중 과반은 국민연금 없이 은퇴 연령을 맞이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46.4% 수준이다.

선대본부는 이에 기초연금 액수를 1인당 10만원씩 높이기로 공약을 구상했다. 단 부부가 받으면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 빈곤율은 4.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선대본부는 전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43.8%에서 38.9%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대본부 측은 "노인 10명 중 4명이 월 110만원 남짓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가 큰 조치"라며 "다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