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서울시 강남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열린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성과를 냈던 ‘경기도 기본주택’을 다시 강조하며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돼 역차별 피해를 받던 무주택 중산층으로 혜택을 넓힌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이 후보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인데,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4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지적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30년 이상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 ‘기본주택’을 제시하고 추진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주택 추진은 여러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이 후보는 “국토부 주관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이 달린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기본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다”며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본 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