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코로나19 등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협력해 지역간 경계를 넘어선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출범했다. 사진은 수도권 상생협력 보육정책 현안 간담회의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저출생·코로나19 등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와 협력해 지역간 경계를 넘어선 ‘수도권 보육협의체’를 출범시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간 경계를 넘어선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출범했다”며 “상호 협력해 우수 보육정책 공유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등 세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모가 인근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지역 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개별적 보육정책이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서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기 거주 아동이 서울시 보육정책에 따라 차액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경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 거주 아동의 경우 경기도 규정상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협의체는 이 같이 생활권이 상호 교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저출생·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협의체는 ▷광역 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보유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수도권 공통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에 나선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각 지역의 보육 정책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은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 등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를 소개했고, 인천시는 만 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많은 보육체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시의 좋은 보육 정책을 함께 배울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