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재명 “지방 이전 기업에 2030년까지 법인세 완전 면제 검토”
李, 지역균형 발전 방안으로 법인세 카드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도 법인세 혜택을”
“그린벨트 해제해 지방 이전 때 토지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방균형발전 대책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게 오는 2030년까지 법인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취업의 남방한계선을 뚫겠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법인세 인하를 약속하는 등 직접 ‘진보의 금기’ 깨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 법인세 인하는 진보의 금기였다. 하지만 그 금기를 넘어설 때”라며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2030년까지 법인세를 완전 감면을 검토하고, 포스코와 같이 지역 기반 대기업이 서울로 본사 이전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혜택을 주어 지방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항 시민을 포함한 지방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단서를 단 이 후보는 “부산 진해 자유구역의 산업용지가 포화상태라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다”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2020년 정부가 편성한 국가 균형 발전 예산은 16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법인세 징수액은 15조6000억이다. 투입 금액대비, 징수액 차이가 불과 1조라면 조금 더 파격적으로 지방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를 해 청년 인구 유출의 '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수도권 조성 등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온 이 후보는 “지방 대학교 부지 내에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동 연구 단지와 기업 연구소를 지을 수 있다면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도 쉽고 기업이 원하는 분야도 집중 투자할 수 있다”라며 “기업이 대학과 직접 연계해 비수도권을 살릴 수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는 그간 진보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금기’로 취급됐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법인세 완전 면제 카드를 꺼내들며 “지방소멸이 대한민국 공멸이라면 대한민국 공생을 위해 비수도권 파격지원을 선언한다. 지방 경제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