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만큼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 내달 8일까지는 대통령 현장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대선 경선레이스를 시작될 때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의 연장선이다.

▶현장일정 최소화…오송 방문 뒤 보름째 현장일정 없어 =문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현장방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월 30일 설연휴 기간 동안 충북 오송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자가진단키트 공장 방문 이후 이번 주 까지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없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현장 방문일정이 있는 것이 그동안의 통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추가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에 하실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켜보는' 주체가 청와대냐 문 대통령이냐는 추가 질문에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윤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개입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는 이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선거운동기간 중 지방방문, 이명박도 선거 직전 측근 지역구 방문= 임기말 역대 최대 지지율, 선거 기간 중 운신의 폭 줄어=문 대통령이 대선운동기간 동안 ‘로우키(low)’를 유지하기로 한데는, 정권교체기의 현직 대통령과 다른 문 대통령의 임기말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6%(한국갤럽)까지 떨어지는 등 역대 대통령 모두 레임덕을 겪었고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공식 활동이 여당 후보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당 후보들 모두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다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8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주시에 있는 전북 창조경제현신센터를 찾아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 0시부터 4월 12일 24시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총선 1년전부터 “배신의 정치인을 심판해 달라”,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배신의 정치” 등을 언급하며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총선을 나흘 앞둔 4월 5일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은평구의 한 공사현장을 방문해, 선거 중립 논란이 일었다.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오는 길에 들리는 일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의 3월 넷째주 지지율은 52%(리얼미터)였다.

▶탄핵 소추로 이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도 영향 끼친 듯=정치적 중립 강조 결과 이어진 듯=문 대통령이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다시 강조한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선거를 한달여 앞둔 2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이 발언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이 빌미가 돼, 결국 탄핵 소추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때까지 두 달 넘게 직무가 정지돼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