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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한구 통상본부장, 韓 국제기술표준 주도·국제기구 진출 확대 지원 분투
WTO 사무총장 만나 다자무역체제 복원 등 논의
ISO 회장 면담서 첨단기술 국제표준 韓 주도 협의
주요 국제기구 수장 회동서 한국인 직원 확대 요청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멜라 코크-헤밀턴(Pamela Coke-Hamilton) 국제무역센터(ITC)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비롯한 통상인력양성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스위스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기구 수장들과 잇달아 만나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표준 주도, 한국인 직원 확대 등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4년만에 승소한 것은 다자체제 유지에 기여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이 9~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현안들을 논의했다.

여한구(오른쪽 네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무역센터(ITC)에서 코크ㅡ헤밀턴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선, 여 본부장은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다자체제 복원과 신통상 의제 협력,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WTO 분쟁 해결 제도가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협상·이행·분쟁 해결 등 WTO의 주요 기능 개혁을 위한 논의가 조속히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 온 WTO 상소기구는 데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상소기구 위원 임명 반대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또 여 본부장은 보건·백신, 디지털, 탄소중립·환경 등 신 통상의제 관련 협력방안 관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WTO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논의하는 통상과 보건 이슈를 WTO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한국이 백신 공급 확대 등 실용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WTO의 전자상거래 복수국 간 협상 등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WTO 규범 정립 기능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탄소중립·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개별 국가의 환경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WTO의 탄소중립·환경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의 위상 등을 감안해 WTO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여 본부장은 울리카 프랑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과도 만나 최근 통상정책의 영역이 국제기술표준 등 신기술 규범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디지털·보건·탄소중립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ISO 간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5G·인공지능·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 본부장은 프랑케 회장에게도 ISO 등 표준 관련 국제기구에 한국인 직원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ISO가 현재 6개국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확대해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레베카 그린스판 (Rebeca Grynspa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무역·투자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와 한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방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 본부장은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 및 파멜라 코크 해밀턴 국제무역센터(ITC) 사무총장과도 만나 각각 무역·투자를 통한 개도국 역량 강화 및 한국의 기여 방안과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스위스 현지 국제통상법 교수와 법률전문가 등과 화상으로 가진 통상전문가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편,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7~8일(현지시간)영국 런던에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 차를 기념해 통상장관 간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 의제들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해 핵심 공급망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시 협력키로 했다.

또 여 본부장은 개선 협상에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와 투자챕터 신설 등을 제안해 이를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된다.

또 영국 의회를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국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 통상장관이 영국 의원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어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대, 서섹스대 등 통상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6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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