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시-정상시-부동시 변화… “의학적으로 불가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면제 사유인 부동시 현황. 입대여부가 확정되는 1982년 윤 후보는 부동시였으나 1994년과 2002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는 다시 부동시로 표기돼 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고등학교 시절 기록을 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제출치 않았다. [사진=국회TV 캡처]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면제 근거가 됐던 ‘부동시’를 증빙할 수 있는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군면제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검찰총장 인사청문 절차에서 검사 임용(초임․재임) 시 신체검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윤 후보가) 거부로 일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후보는 군면제 의혹 제기에 대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그러나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개별 신체검사 결과 ‘부동시’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엔 정상시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여권에선 ‘군면제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관련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시에는 좌우 시력차가 0.2였고, 2002년 재임용시에는 시력차가 0.3이라고 주장했다.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였다가 검사 임용시에는 정상시가 됐고, 2019년 개별 시력 검사에선 다시 부동시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의혹 제기의 핵심이다.
민주당 측은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의 ‘양당이 다 검증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라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 후보 본인의 객관적인 시력이 그대로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라며 “윤 후보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어야 한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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