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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성남FC 후원은 모범사례… 세금대신 영업한 것”
강득구, 과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자체 세금 대신 기업 후원 전환”
“광고매출 인센티브 덕에 영업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성남시가 운영하는 축구단 성남FC의 기업 후원금 방식의 운영이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이라는 여권 인사의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의 경우 수익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대신 비용을 보전해주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시민들의 세금이 결국 구단 운영비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데 인센티브 활성화 덕분에 후원금 역시 늘어난 것이란 설명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에 대한 악의적 여론몰이를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남FC는 단연코 지방자치행정의 모범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성남FC 운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게된 이유에 대해 성남FC 문제가 불거질 당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 구단들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유치를 하는 등 운영비를 조달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달되는 돈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구단들은 굳이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운영비의 대부분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는 성남시의 예산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성남FC는 광고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예상대로 구단의 임직원들이 발벗고 영업에 나섰다”며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고 수십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때문에 성남FC에 대한 관내 기업들의 160억 후원금이 마치 부정하게 챙긴 뒷돈이라도 되는 양 보도되는 데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강 의원은 “특히 이들 후원금이 특정기업들에 대한 특혜의 대가인 것처럼 몰아가는 논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토지 용도변경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병원을 짓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 수십년간 방치된 땅이었는데, 성남시는 부지의 10%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부지 업무시설에는 그룹 계열사가 입주하도록 강제조항을 두었고, 이를 통해 성남시는 재계 순위 15위권의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유치, 재정수입과 일자리 창출 두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성남FC 관련 의혹제기에 대해 “이미 경찰이 수년간 저인망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결론났고, (2018년 국민의힘 쪽의 고발로)법정에서도 무죄판결 난 사안을 대통령 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 마치 새로운 사건인양 부각시키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십억의 지방 재정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 망정, 무슨 범죄혐의라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전국의 어느 지자체가 시민구단들의 재정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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