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하원은 2일(현지시간) 520억달러(약 62조5800억원)를 자국 반도체 생산·연구에 투자하는 걸 골자로 하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상정했다.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안 내용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간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 있어 수정 절차를 거치면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하원 보좌진의 전언을 인용, 미국 경쟁법이 다수의 수정안을 검토한 뒤 4일 통과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290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발의됐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정보 과학, 사이버보안에 대한 연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 520억달러, 공급망 강화에 4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고 돼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 발의 때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국의 제조·연구를 촉진해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그러나 미국이 녹색기후기금에 80억달러를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그런 돈을 내놓으면 중국을 돕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생긴 기금인데,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돈을 대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 자금을 법안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법안 초안에 이런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맥컬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은 반대”라고 말했다.

법안을 둘러싸곤 다른 문제도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진보인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과 코리 부시 의원은 정부 보조금은 받는 반도체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주식을 환매하는 걸 금지하는 수정안을 지난주 제출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원에 앞서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면에서 하원의 미국 경쟁법과 유사하다. 자국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520억달러와 기술 연구 강화 지원에 1900억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로이터는 하원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은 법안간 차이점을 통합한 뒤 최종안은 다시 양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회 문턱을 넘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