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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생리용품 지원 전국 확대”…尹 “원천징수영수증 즉시 발급”
李 14번째 명확행…“깔창생리대로 고통받지 않게”
尹 28번째 심쿵공약…“시스템 개선, 연말정산 간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일 맞춤형 핀셋 공약경쟁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4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성남과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대 살 형편이 안 돼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일명 ‘깔창 생리대’사건을 듣고 도입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보편 복지’ 일환으로 확대됐다.

이 후보는 “‘청소년 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건강권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5강’을 꿈꾸는 나라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위생적인 깔창이나 휴지로 생리용품을 대신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8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 등) 필요한 경우 직접·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구나 원할 때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약속이 시행되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함이 해소되고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기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의거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요청 시에는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를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매년 2월경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위해 현 직장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전년도 원천징수 총액을 알 수 있고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종이로 된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제외된 상태로 실시하게 되고, 이후 전 직장에서 매년 2월 말일까지 본인의 원천징수현황을 등록하면, 직접 발급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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