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력 차기 대선 후보들의 정치혁신 경쟁이 설연휴를 앞두고 쏟아졌다. 설 밥상 정치 어젠다 선점이 여야 불문 최대 현안이었던 탓이다. 혁신 대상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혁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혁신을 선택했다. 여기엔 각 후보의 출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0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대선 후보는 국회를 ‘기득권’으로, ‘0선’ 검찰총장 출신은 청와대를 개혁 대상으로 봤다는 분석이다. 지지율이 앞서는 후보는 당내 반발이 적은 혁신안을,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후보는 반발을 무릅쓰고 강수를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與, 국회 개혁=민주당이 설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정치 혁신 방안은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내려 놓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금지 △국민소환제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령금지 등 모두 7개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는 지난해 말 혁신위가 꺼낸 국회 개혁 방안(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최근 송영길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태며 탄력을 받았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여야 모두가 대상이 되고, 당규로 확정될 경우엔 최소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해당 개혁안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성정당 창당금지’ 방안은 뼈아픈 측면이 큰 쇄신책이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욕하더니 똑같은 짓’이란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관계 회복 불능에 빠진 것도 ‘위성정당’ 제작이 주요 원인이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직을 골자로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에 표결 시 기명투표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측근 그룹 ‘7인회’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송 대표 역시 ‘86그룹 용퇴론’과 함께 본인이 차기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호응하는 여타 중진들의 불출마 릴레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추가 불출마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새로운 총괄선대본부장에 우상호 의원을 앉혔다. 우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지난해 이미 선언한 상태다.

▶野, 청와대 혁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혁신’을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정치 쇄신 움직임에 맞불을 놓는 설민심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측이 지지율 재고를 위해 국회혁신에 나서는 모습에, 이슈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혁신안 발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치혁신은 설 연휴 이후 발표 계획이었으나, 이를 설전으로 당겼다는 후문이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발표에서 청와대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청와대 이전을 준비해서 임기 첫날인 오는 5월 10일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또 ‘청와대’란 명칭도 ‘대통령실’로 개칭키로 했다. 명칭 변경은 곧 청와대 축소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안했으나 급 역시 하향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 개편 의미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료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구조와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국가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언이란 해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 말고는 ‘86세대’ 불출마를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넣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청와대와 그 부지는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도 공언했다. 청와대 부지 향후 활용 방안으로는 역사관을 만들거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며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