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공약의 핵심으로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기본시리즈’ 도입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청년 기본 시리즈의 효과를 입증한만큼,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도전하는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발표 및 청년 공약 발표에 나서며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시리즈’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청년층에 한정한 정책이다.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는 청년배당이 실시돼 긍정적 평가를 얻기도 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며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 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000만원 한도 이내의 ‘기본저축’에 대해서도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주택난 해결에 대한 해법으로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일반 분양형을 비롯해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과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며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며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등의 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청년이나 지역 등 범주화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층에 한정한 기본 시리즈 정책의 경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미 효과를 입증받은만큼 단계적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