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등록하고 개업신고를 한 후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 2만6000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과 비교해 활동 인구가 2배 이상이 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업변호사 수는 2만600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3417명보다 25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다. 개업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 자격자 중 현재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아 활동하지 않는 변호사 자격자를 뺀 수치로, 실제 업계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내년 혹은 2024년께 개업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1500~1700명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휴업 중이거나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새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업변호사 수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법조에 진출한 2012년 개업변호사는 1만2532명이었다. 이후 2017년 2만182명으로 처음 2만명대에 진입해 지난해 2만6000명을 넘어섰다. 9년 만에 변호사 활동 인구가 2배로 늘었다.

변호사 자격자 수는 이미 3만명을 넘겼다. 13일 기준 변협 통계를 보면 개업 회원과 개업 회원과 준회원(휴업·미개업 회원)을 합친 변호사 전체 수는 3만129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 2만342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75%가 서울 지역 변호사다. 실제 변호사 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회원이 1만9626명이어서 개업 변호사의 75%를 차지한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과거보다 빠르게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법조계에선 변협을 중심으로 변호사 배출 수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한편에선 현재 로스쿨과 변시로 일원화 된 법조인 선발제도를 수정해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한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와 법학계에 ‘뜨거운 감자’로 남은 사시 부활론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더 뜨거워졌다. 이 후보 당선시 정권 초기 추진력에 더해 과반을 훌쩍 넘는 여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5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공개 언급한 이 후보는, 같은 달 30일 참석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선 “즉흥적인 발상이 전혀 아니고 제 신념,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도 밝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