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지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영된다. 따라서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방역지침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