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처음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에도 ‘로키(Low Key)’ 전략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섰던 미국이 인내의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듯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제재 대상엔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이 첨단무기를 연구·개발하는 핵심 기관으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일과 1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역시 국방과학원이 주관했다. ▶관련기사 2면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해 경고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날 제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천명한 지 8개월 반만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4월 30일 외교와 대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과 만나 어떤 내용도 논의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 위반임에도 외교와 대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어왔지만, 새해 들어 북한이 무력시위에만 전념하고 대화의 손짓에는 응하지 않자 급기야 회초리를 빼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에도 외교적 해법에 대한 대북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대북 대화와 외교 모색에 전념할 것이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했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는 소극적인 가운데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행동 대 행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