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병원이 보험금 70% 독식
작년 백내장 실손보험금 1조추정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험 사기 등 과잉 의료 행위에 대해 보험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나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 및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현금 영수증 미발행, 허위 영수증 발행 등을 조사해달라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병원들을 분석해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들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수술비를 일단 카드로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나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비용이 낮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통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보험사는 이번에 신고한 16개 병원 외에도 10개 병원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세 정황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DB손해보험이 백내장 수술을 빙자해 실손보험금을 타낸 병원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한 바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을 해 준다며 마구잡이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모은 뒤 해당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은밀하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권유하는 수법이었다.
백내장 수술은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17년 1432억원, 2018년 2553억원, 2019년 4300억원, 2020년 6480억원으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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