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민간주택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분양형 기본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기본주택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기본주택 등이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