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 규모를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으로 잡았다. 다만,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프로그램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렸다. 부채증가세를 우려해 공급규모 자체를 늘릴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방점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으로 찍혔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질서있는 정상화’가 골자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금융을 중심으로 지원을 점차 줄인다. 지난해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6445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은·기은·수은 등 8개 공공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금융지원은 이에 34조3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은 적극 보강한다. 지난해 301조9000억원에서 올해 311조원으로 9조1000억원이 늘어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는 산은·기은·신보에서 각각 2조·1조·1조원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연착륙을 도모한다.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해선 11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패키지가 시행된다. 전년 계획 대비 16조원이 늘었다.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구조혁신 등 분야로 구성됐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올해 65조8000억원이 공급된다. 지난해 57조3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에는 3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에 짠 5년 공급목표 상 수치인 18조4000억원에 20조1000억원을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는 31조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27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산업재편·구조조정 및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혁신을 위한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 20조9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지난해 23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20조원대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정책금융이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초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