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병원의 신생아 병동에서 신생아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 정부가 매년 출산이 줄자 낙태 클리닉을 폐쇄하고, 난임병원의 난임시술 목표를 제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학 연구원 조사에서 중국의 출산 가능 연령대 커플의 난임 비중은 18%로, 세계 각국 평균인 15%를 웃돌고 있다.

중국 신생아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2020년 중국의 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 1명 당 출생아 1.3명으로, 일본(1.34명) 보다 적었다.

전문가들은 만혼 추세와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의 감소와 더불어 과거 중국의 '산하제한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그 원인으로 보고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아요 월버그 인류학과 교수는 중국 출산 관련 보고서에서 “여러 번의 낙태가 여성 신체에 영향을 줘 불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의 한 자녀 정책에 따른 잦은 낙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피닉스TV가 2012년 제작한 중국 산하제한 정책 실태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중국 산둥성 랴오청 시가 무자녀 캠페인을 벌이면서, 심지어 첫 아이이자 1자녀인 경우에도 낙태를 종용하는 사례가 등장한다. 이후 1자녀 정책을 위반한 부부를 투옥, 구타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잔인한 처벌은 금지됐다.

산하제한정책은 지방정부에게도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산둥성은 1자녀가 일찍 죽어 가족 돌봄이 어려운 노인, 낙태나 다른 산아제한 방법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보상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산둥성 지방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에만 산하 제한에 따른 보조금으로 50억 위안이 쓰였다. 이는 세출의 가장 큰 항목인 교육 지출의 5분의 1에 맞먹는다.

중국 국가보건위에 따르면 산둥이 100일간 무 출생 캠페인을 벌일 당시에 중국 전역에서 낙태는 약 1400만건이 시행됐다. 2020년에 이 수치는 900만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에 있는 원펑공원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여성 셋이 나란히 유모차를 밀고 있다. 중국 지방도시에서 난임시술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질 좋은 난임병원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몰려 있다. [게티이미지]

지금 사정은 달라졌다.

반대로 인공수정인 체외수정(IVF)은 2013년 48만5000건에서 2018년 100만건 이상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상 미국 내 난임클리닉 456곳에서 이뤄진 30만여건 시술의 세 배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저널은 비교했다.

월버그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첫 체외수정은 1988년 3월로, 영국이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출산을 성공시킨 지 10년이 지나서다. 중국은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난임시술이 불법이었다.

이후 중국에는 현재 난임센터가 536곳 있으며,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방 소도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중국 보건위원회는 2050년까지 난임센터 1곳 당 시술 목표를 230만~300만건으로 세웠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등 수요를 모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간쑤성의 성도인 란저우시 경우 인구가 370만명에 이르지만 난임센터는 3곳 뿐이다. 란저우시는 2025년까지 이를 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에선 아직 난임시술은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임시술에 드는 비용은 4만 위안 (750만 원) 정도다.

월버그 교수는 "저출산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대의 제임스 리앙 경제학과 교수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출산율 저하를 돌려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 돌봄 지원, 세제 혜택, 주택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어림잡아 아동 1인 당 1억 8800만원 가량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