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 만들어달라”주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공식적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야권에서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중립성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난해에도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차관이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김 총리는 정치적 중립 이외도 ▷코로나19로부터 ‘포용적 회복’ ▷대전환 시대’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 ▷급박한 국제정세 속 공동체의 미래 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포용적 회복’관련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그분들이 회복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포커스를 바로 이분(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들에게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비대면·디지털, 친환경·저탄소 등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면서 "창업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신기술·신산업 발굴도 민간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구태의연한 공급자 중심의 공모 사업은 과감히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 민간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수요자중심‧현장중심‧합리성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외교 뿐 아니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요소수 사태’처럼 국제 갈등의 나비효과가 우리 민생에 직접적 타격을 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가 우리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펴서 한발 앞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