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주현(사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2022년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여신금융업권이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경영성과도 낼 수 있었던 한 해”라고 2021년을 평가하면서 내년 여신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업 부문별 현안에 대해 협회의 새해 입장을 밝힌 김 회장은 우선 신용카드업에 대해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면서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원화돼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와 경쟁을 벌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 김 회장은 “빅테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들이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결정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캐피탈업에 대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각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하고, 캐피탈업계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며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신년 협회의 입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신기술금융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와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