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내년 3~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CPTPP 회원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가입을 면밀히 추진한다는 포석이다. CPTPP는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 가능하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상품 무역 개방도는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전문가 화상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CPTPP 추진방향 및 아시아·태평양 통상질서 대응, 국내 민감분야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국제통상학회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상환 한국외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임정빈·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봉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등 통상·외교·농림·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크다”면서도 “민감분야 피해대책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강문성 국제통상학회장은 “대만의 CPTPP 가입시 우리의 불참비용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FTA 무역·투자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CPTPP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통상의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정빈·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기존 FTA에 비해 강화된 동식품 위생·검역(SPS) 규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협상전략 및 보완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해달라”고 조언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아·태지역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가입논의가 내년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우리도 내년 4월까지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가입을 신청한 영국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9월16일), 대만(9월22일), 에콰도르(12월17일)등은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여 본부장은 또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고,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를 부산(16일)과 인천(21일)에서 진행했다. 내달에는 강원, 충청, 전남, 제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