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다가 최근에 오미크론 여파로 다시 사회적 거리가 강화되고 백신패스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수출이 활기를 찾고 있었지만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2015년에 사업체 수는 342만개사, 종사자 수 1342만명으로 전체 사업체 중의 99.9%, 전체 종사자 중의 87.5%를 차지했다. 이때 9988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664만개사, 종사자 수 1710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시 99.9%였으나 종사자 수는 83.1%로 감소했다.

2015년 이후 벤처기업 수도 증가해 2020년에 3만9511개에 이른다. 수도권, 초기창업기업, 제조업에 많이 분포돼 있다.

중소기업을 산업별로 보면 비중이 많이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종이 피해를 보았지만 아마도 서비스업에 집중돼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대폭 증가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되거나 비대면으로 기술이 필요한 곳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이 가속해 변화하는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IT, 미디어, 바이오, 유통, 교육, 자동차 분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은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문인력의 유입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요와 기존의 전통 기술에 의존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스매치 상황으로 보인다. 국내 인구가 줄고 있는 와중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 수요를 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인 공급자 입장에서 연봉이나 후생 등의 문제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수요 기업에도 일정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용 운영기관이나 금융기관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혜택에 금융지원과 더불어 세제지원이 있다.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세제지원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따라서 지원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단일화된 창구로 세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쉽지 않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납품대금 결제기한 미준수 등이 애로사항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원자재비용 연동제나 인건비와 관련된 최저임금 연동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판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형태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판매처개발이나 유통채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워한다.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나 상품이 사업화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수명주기에 따라 정부가 판로확보를 플랫폼의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상당히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