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 데 합의하고 내년 중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예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확실하게 포함시켜 흐지부지되지 못하도록 단도리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고 개편 방향을 정하는데 넘어야 할 고비도 태산같지만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한다니 다행스럽다.

교육교부금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내국세의 20%를 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배정하는 법은 50년 전에 만들어졌다. 천연자원 없는 여건 속에서 인재육성으로 나라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결정이었다. 그 결과, 한 반에 70명도 넘쳐나 오전·오후반으로 등교하던 ‘이중 콩나물 교실’은 이제 먼나라 얘기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자재로 교육을 받는다. 무상교육에 무상 급식까지 나온다. 오늘날 자랑스런 무역대국 한국의 기초는 역시 교육이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다. 세수에 연계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과 함께 매년 늘어나지만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명 선에서 지난해 545만명 수준으로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쓰고 써도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한 게 벌써 오래전이다.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의 불용예산이 연평균 6조원이다. 심지어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는 일까지 생겼다.

앞으로 10년 뒤엔 초중고등 학령인구가 400만명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 혼자만 따뜻하다 못해 찜통더위로 이어질 초중등 교육 재정의 개편은 필요성을 넘어 당위의 과제다. 안 그래도 퍼주기 정치로 재정 곳간은 비어가고 코로나19로 줄폐업 위기에 놓인 영세상인들 구제에 돈 쓸 곳은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개편의 방향이다. 벌써부터 수많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평생교육이 강화돼야 하고 초중등에비해 열악한 대학에 지원 비중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과 이탈학생 구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영유아 보육도 큰 틀의 교육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옳다. 교육교부금을 아예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수요요인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영 틀린 건 아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다. 한두 번의 논의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급하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백년대계의 틀을 손질하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