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4월 중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CPTPP 가입에 대한 농민단체 반발은 차기 정부에서 수습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중이라는 시점 설정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 수준이어서 한국이 체결한 다른 17개 FTA는 물론 RCEP에 비해서도 개방폭이 훨씬 크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의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인프라 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가 지원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와 대(對)개도국 인프라 협력 이니셔티브(B3W: Build Back Better World)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