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양도소득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실용주의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간 유예해 팔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6개월 이내 팔면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이내 처분하면 중과 부분의 절반을 덜 내도록 하고, 12개월 안에 팔면 중과의 25%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모습 캡쳐.

그는 “다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늘린 이유는 다주택자 해소를 위해서인데, 지금까진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다만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진 만큼 다시한번 (양도세 유예를 통해 팔 수 있도록) 터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의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고 했다. “예를 들면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격 자체를 누르는 것은 사실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예를 들면 강남의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 등 기존 지역에서 공급이 나오려면 재개발, 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에 생기는 추가분을 전적으로 (민간이) 다 독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모습.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자율화하는 게 맞지 않나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 물량을 공급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고 배 아프니 걷어와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안 된다”며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