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돼버린 금융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지난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의 비율은 219.9%다. 민간의 빚이 GDP의 2.2배라는 얘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4%포인트 급증했다.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기간에 명목 GDP 증가율은 5.0%에 불과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원으로, 전년(147조4000억원)에 비해 13.0% 늘었다. 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역시 GDP 증가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오늘날 가계, 기업, 정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경제 주체들의 부채 증가속도는 경제의 성장속도를 크게 앞선다. 3중 부채폭탄의 경고등이 켜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빚 권하는 사회’다.

문제는 약한 고리들이다. 끊어지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는 뇌관이 되는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성은 이미 지적된 지 오래고 금융 당국의 억제 조치가 실시된 것도 꽤 됐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위험 징후는 자영업자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지난 3분기 말 대출 잔액(887조5000억원)은 1년 전(777조4000억원)보다 무려 14.2% 늘었다.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거의 절반이다. 이들의 1인당 대출(3억5000만원)은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다.

그럼에도 금융 환경은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방향으로만 간다. 빚 증가속도를 단속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금리는 상승 기류에 올라탔다. 내년에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더 오를 게 분명하다. 그나마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실시했기에 다행이지, 미뤘다면 충격은 가중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3월이면 끝난다. 벌써 3번이나 연장됐으니 더는 안 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입장이다.

오는 27일부터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목 축이기에 불과하다. 현금보다 정책으로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막아야 한다. 모럴해저드를 피하면서 금융위기를 막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