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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포퓰리즘 경제정책의 반면교사 삼아야 할 터키

터키로 연일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포퓰리즘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미 과정은 경제참사에 가깝다. 애초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니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니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고 반복이다.

출발점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금리인하 정책이다. 그는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자’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교리도 한몫했다. 그릇된 확신하에 금리인하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됐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인하로 19%였던 기준금리는 14%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는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나서는데 정반대로 가는 것도 놀랍지만 물가 잡기 해결책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했다는 점은 황당할 정도다. 오죽하면 자신의 금리정책에 반대한 중앙은행장을 2년 새 3명이나 갈아치웠겠는가.

결과는 당연했다. 외환보유액은 급감했고 터키 리라화 가치는 폭락했다. 수입물가는 더욱 올라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했다. 연초 달러당 7.43리라이던 환율은 18.00리라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지금은 14리라 수준이지만 올 들어 리라화 가치는 50% 이상 폭락했다. 더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으니 물가는 20% 이상 올랐다. 그사이 CDS 프리미엄은 2배가 됐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국가 디폴트 위험이 올 들어 두 배 이상 커졌다는 의미다.

비난이 쏟아지자 터키 정부가 선택한 것은 환율보호라는 또 다른 대증요법이었다. 특별 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하면 일정 기간 후 환율의 격차분만큼을 나라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감이 없다. 국민의 달러와 금 선호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보전 자금의 마련 방안도 없다. 그냥 돈을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저임금 50% 인상으로 물가상승분 이상의 실질소득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역시 결과는 볼 것도 없다. 모든 게 고물가를 가리킨다. 다음 수순도 예측 가능하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된다. 생필품의 가격 통제가 나올 것이고 국유화도 논의될 것이다. 이미 터키 정부는 빵값 통제에 나섰다.

정책이 아무리 비상식적이어도 경제는 상식대로 돌아간다. 세상에 이런 반면교사가 없다. 걱정스러운 건 묘한 기시감이다. 재정 안정을 위해 마구잡이 돈풀기에 반대하는 장관을 해임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게 우리 국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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