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수치고 국내외 주요기관과 비교해도 0.2~0.4%포인트 높다. 소비와 투자, 수출의 고른 증가로 올해 4%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내년 3.1% 성장 목표는 소비, 수출, 투자,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선순환을 이루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일상회복 본격화, 소득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정책 지원 효과 등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올해만큼 가파르진 않아도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2.9%)과 2019년(2,2%)에도 달성하지 못했던 3% 이상 성장을 공언했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상황은 간단치 않다.

당장 오미크론으로 인한 내수 충격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급망 차질 장기화, 금리 인상 등의 글로벌 리스크도 여전하다.

정부 예측대로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4% 상승에 이어 내년에도 2.2%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2년 연속 2%대다.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소득공제 확대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세금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 동결한다고 했지만 마냥 억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가계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속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만 오르면서 국민의 삶이 쥐어짜지는 고통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3개월짜리 한시적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물 건너 간다. 골든타임 3개월에 총력을 쏟아 차기 정부 부담을 덜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