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부동산 과세 후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 추진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 부동산정책 뒤집기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또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양도세 감세에 이어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복지제도의 재산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집값만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복지수급 자격에도 다소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의 집부자당 본색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있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해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백년대계로 내세운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집값 올랐으니 세금 깎아주자는 황당한 논리로 당시 기준 종부세 대상을 반토막 내는 일에 앞장섰다"며 "그로 인해 종부세 기준액이 공시가 9억에서 1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양도세 적용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 것을 두고 "기준이 상승한 만큼 12억 초과구간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모두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집값 오른 것에 더해 각종 세금 감면으로 집부자 대잔치를 벌여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에 대해선 "이미 1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준 정책"이라며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가 양도세 중과세를 철회하리라고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대선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일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비틀었다.

심 후보는 "지금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야 집값 안정을 위해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안정대책"이라면서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로소득을 잡겠다던 여당 후보가 백기를 흔드니, 버티면 승리한다는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정책은 사회의 근간정책이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의 정책을 차기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재차 문 대통령을 향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