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국기(왼쪽)와 유럽연합(EU) 깃발. [로이터]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중국과 발트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외교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리투아니아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약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몇 달간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에 반발한 중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15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는 중국 주재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직원을 귀국시켰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보복 조치로 ‘무역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폴리티코는 중국 본사를 둔 한 기업 임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EU 기업에 리투아니아 제품 수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는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며 “중국의 목표는 EU 국가가 대만과의 관계 발전을 하지 않도록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무역 제재가 가해질 경우 리투아니아 수출품에 크게 의존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EU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르그 우트게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유럽 기업 공급망 전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전례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미 혼란스러워진 공급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무역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는 중국의 실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관에 맡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EU가 중국과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에 중국을 제소한다 해도 과정은 다사다난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수집과 제출만으로도 몇 년이 걸리고, WTO의 상소 기구가 현재 상소 위원 공석 사태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다.

이에 리투아니아의 한 고위 관리는 EU에 주어진 선택지가 ‘마비된 WTO와 외교’밖에 없다며 EU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그는 폴리티코에 “EU는 원활한 무역 흐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제3국이 국제 무역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강경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