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출범 후 한 해를 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1년은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고 기소는 한 건도 못한 데다 최근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일으키며 도마에 올랐다.

17일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석 달 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아직 다시 불러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연내 사건 최종 결론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보도 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입건이 이뤄지면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허점만 잔뜩 드러냈을 뿐 의혹 해소의 성과는 없었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고발 사주 의혹’의 최정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책임 규명은커녕,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의 책임 여부도 아직까지 밝힌 것이 없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모조리 기각됐다.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도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이후 법조계에선 ‘공수처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출범 후 가장 공을 들여 수사한 사건이지만 되레 한계만 거듭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부당하게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 5월 이 고검장이 기소된 후 편집본 형태의 공소장이 알려졌는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 당사자로 의심받았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최근 수원지검에 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나머지 사건들도 정식 입건한 것 외에 수사는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은 총 24건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입건 자체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입건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건 자체가 무게감을 가지는데,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란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국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지는 데다 제공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당사자가 먼저 확인하기 전에는 통신자료 확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영장 없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수사기관을 표방하며 출범한 공수처가 과거 수사기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많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