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인 성조기(왼쪽)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 미국 기업 건물 밖에 나란히 게양된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이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리며 대(對) 중국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행정부·의회까지 동참한 ‘중국 때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 화상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에 따른 위기 상황을 관리하겠다던 의지도 불과 한 달 만에 무색해진 모양새다.

과거에 비해 제재 대상의 ‘중량감’이 더 높아지고 행정부·의회의 동시다발적 공세가 펼쳐진 가운데, 추가 제재를 통해 중국의 각종 첨단 기술에 대한 굴기(崛起)를 가로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까지 엿보이며 양국 간의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정부기관과 기업의 면모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6월 미 재무부는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장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기존 국방부가 관리하던 ‘블랙리스트’를 대체해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반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는 미 상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가 한꺼번에 내놓은 데다 중국 정부와 경제 전반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상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6개월 전에 비해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터키 등 37개 기관·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히며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산하 11개 연구소를 명단에 포함시켰다. 제재가 중국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미 재무부가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은 중국이 아파할 수 있는 ‘유효타’를 날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JI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경쟁자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번 미국의 대중 제재 명단에 각종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에는 DJI를 비롯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인 ‘쾅스커지(曠視科技·Megvii)’와 ‘윈충커지(雲從科技·CloudWalk)’, 수퍼컴퓨터 제조업체 ‘수광(曙光·Dawning)’, 사이버 보안 그룹 ‘샤먼 메이야 피코(Xiamen Meiya Pico)’,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Yitu Technology)’,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레온 테크놀로지(Leon Technology)’, 클라우드 기반 보안 감시 시스템 기업 ‘넷포사 테크놀로지(NetPosa Technologies)’ 등이 포함됐다.

‘인권 유린 방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이 깔려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對) 중국 규제 범위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감지된다.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포함해 중국 당국의 사찰에 광범위하게 협조 중이라는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본이 이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는 스스로 위협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각료급 고위 당국자 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모습. [AP]

바이든 행정부가 연일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맞닥뜨린 각종 정치적 위기를 대외적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돌파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55%에 이르렀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취임 1년도 안 돼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미국 ABC 방송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지난 10~11일 양일간 미국 성인 524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43%로 집계됐다.

CNN 방송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경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지나친 선전과 자화자찬, 아프가니스탄 대참사 주도 등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중국 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도 미국 내 대 중국 강경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어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상·하원 다수당이 되기 위해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할 경합주의 민심을 얻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득표력이 보장된 중국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