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 방안을 처음 꺼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표퓰리즘’ 비판에 직면했다. 지나치게 표만 의식한 정책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통적으로 여야가 각각 밀고 있던 정책이 ‘표심’ 앞에 선 대선 후보의 한마디에 역주행 하는 양상이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처음 꺼내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민주당 내 반발과 정부의 반대에 이어 청와대도 반대 입장을 이 후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를 들고나온 것은 일단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지향했던 ‘부자증세’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란 점에서 당내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고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등 이 후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을 철회한 상황이어서 이 후보 본인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철회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유예 방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상민·진성준·강병원 의원 주도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의원은 “정책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고, 진 의원은 “논의한다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 했고, 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합]

윤 후보는 노동계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난 15일 전격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운영에 노동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등 주요 회의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당 내에서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당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일단 표심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해 온 정책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그 배경엔 역시 ‘표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은 후보 본인 입으로도 확인된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 토론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그 쪽에 훨씬 많다.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의 반대가 거센 제도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 경총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가 시작될 경우 시일이 지나면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타임오프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가동중인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 제도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12월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