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강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 발언의 취지와 배경, 의도 등을 파악한 다음에 후보의 뜻에 최대한 맞춰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로, 기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어 “지금 현재 상태는 윤 후보의 정확한 말씀의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현재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이사제의 범위를 노동계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노동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후보의 의사를 이제 확인했다. 후보가 결정한 부분이니까 뭐 거기 맞춰 가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추 부대표는 법안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일단 정리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요구안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 민간기업으로 넘어오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사업할 수가 있느냐는 볼멘소리들이 있는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주문을 한 사안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이사회에 노동자·근로자 대표를 최소 1명 이상 참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류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법 논의가 지체되자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위 절차를 건너뛰어 ‘강행’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재계의 반발이다. 재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적용될 경우 추후 민간 부문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기업의 이사회가 노사 갈등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가 시작될 경우 시일이 지나면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이번달말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둔 상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통상의 경우 목요일 본회의 개의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는 30일께 본회의에서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