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당은 14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야를 향해 “궤변은 그만 토하고 이번 논란에 우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완전한 설계를 통해 탄생한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뜨거운 감자를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자유의 제약이라는 미명 하에 검열의 칼로 국가통제만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후보는 ‘조지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스의 재림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n번방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켜준 국민의힘의 이중적 태도 역시 가련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전면적인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유체이탈된 영혼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n번방 방지법은 발단이 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제외된 채 통과된 어설픈 법안”이라며 “통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충돌하는 태생적 한계점을 지닌 문제적 법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면적 재개정 혹은 폐지 후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신중한 입법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