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처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조직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평원 내부감사 결과를 올 연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다만 심평원 안팎에선 자체 내부감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직접 감사에 나서거나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 조작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연말까지 내부감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성과를 조작한 정황이 헤럴드경제 보도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 12월 8일 보도 참조

앞서 심평원 측은 본지 보도에 대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점검 데이트를 조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 전 오류를 자체 점검하고 오류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청구하는 서비스인 만큼 내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심평원 내부 관계자가 본지에 제보한 문건. 문건에는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성과조작 방법이 자세히 적혀있다. [독자 제공]

하지만 확인 결과, 자체적으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실적 조작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각 지원의 직원들을 병의원 등에 출장을 보내 청구 단가와 행위 횟수(일투, 1회투, 총투) 등 요양급여 청구 서식 상 데이터를 비정상적으로 변경해 청구오류를 고의로 발생시켜 조작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예컨대 약제 단가와 횟수가 엉터리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식을 만들고 이를 직원들을 통해 병의원에 사용토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감사에 착수한 후 연관자가 많다는 이유로 덮었다는 제보자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감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 감사실 관계자는 “내부감사는 지난 9월 추석 즈음에 착수했고 청구데이터 등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자료 수집이 완료 되는대로 직원 문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감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감사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자료 수집조차 하지 못한 것은, 제보자가 "덮었다"고 주장할 만큼 감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조작을 감행한 직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진급해 본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하고 있다”며 “심각한 도덕적 해이 빠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도 “기재부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나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심평원과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를 경평지표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청구방법이 요양기관에 자리 잡히면 오류 내용도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경평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목표를 과하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경평에서 A등급을 받았고, 이 덕에 김선민 심평원장과 전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 상 수치로 단순계산하면 약 5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활용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은 1일 1심 재판에서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