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은 불장이다. 국내 투자자들도 ‘서학개미’로 불리며 계속해 미국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좋다고 하고 기업들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두 가지가 ‘공매도’와 ‘과세’ 문제다.

올해 초에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주식시장에 많은 일이 있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했다. 모두 재개한 것은 아니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해당됐는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당시 공매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88%, 코스닥150 종목의 50%를 차지했다. 종목 수로 보면 코스피는 917개 중 22%, 코스닥은 1470개 중 10%에 해당한다. 그 이후 우리나라 주가는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 월봉으로는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발견된다. 해마다 두 번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서 편입과 편출이 결정된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국내 기관이 하는 시장 조성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하는 공매도와 연관이 돼 있다. 며칠 전에 발표난 편입 또는 편출되는 종목마다 환호성이 달랐다. 물론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후 계속 공매도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편출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보통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시가총액이 커져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에 편입되면 좋아해야 하는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부분 미국 주식에 맞춰진 이론들이다. 예를 들어 가격 발견, 투자 전략, 유동성 공급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공매도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발견이라는 것은 가격 하락일 뿐이다. 왜냐하면 가격 발견이라는 것이 기업의 펀드멘털과 미래 가치에 기초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 발견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전략은 매매 동향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외국인과 기관만 관계가 있다. 유동성 공급은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나 이미 개인이 충분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라도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종목을 해외 거래 기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MSCI에 편입된 종목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또한 여러 매매 주체들의 여러 시스템도 공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불법 공매도에 관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오히려 증거금 제도를 동일하게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 공매도 상환기관도 내국인과 같도록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공매도 문제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와 기업을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를 5000만원, 해외주식 등은 250만 원으로 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억원 이상 27.5%, 3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22%다. 물론 여기에 건강보험 등도 대폭 증가한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국내 주식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렵고 해외로 투자를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던 1980년 말 대만의 주가가 40% 폭락했으며 양도소득세 세율도 문제인데 미국 15~20%, 일본 20%, 영국 10~20%, 독일 25% 수준이다. 따라서 소액규모로만 국내에 투자하고 대규모 투자는 해외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