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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의원들 고발장 재접수, 직권남용…기소 지시하는 셈”
‘고발사주 의혹’ 관련 민주당 의원들 재고발 접수 논란
법세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 檢고발
“민주당 의원들, 공수처에 수사 더 하라는 지시하는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증특위의 민병덕(왼쪽부터)·김용민·박주민·전용기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와 함께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 25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재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런 재고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를 재고발한 민주당의 김용민·박주민·민병덕·전용기(가나다순)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수사를 더 하라며 똑같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짓은 일개 시민단체도 하지 않는 추악한 고발 남용”이라며 “이러한 황당무계한 행동의 이면에는 민주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몰래 만나 수작을 부리려다 실패하자 대놓고 기소하라고 사주하는 것이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더 길게 끌고 가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고발장 접수 현장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그리고 모든 증거가 지시자로 가리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 측은 “공수처가 두 달여 간 다섯 차례 압수수색, 세 차례 소환조사,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잉수사를 했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자 수사를 더 하라고 고발장을 접수하는 건 협박으로 공수처의 처분결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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