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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임대차 3법 당연히 재검토…전면폐지 부작용은 고려해야”
“시장이 임대차 3법에 적응한 측면 있어”
“전면폐지 대신 개편 방법 검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3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전세대란’을 초래한 임대차 3법을 놓고 “당연히 재검토해야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서 청년정책 3호 주거 공약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상황을 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흐르다보니 시장이 어느정도 적응을 했다”며 “불행하게도 지금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인데 (임대차 3법을)당장 전면폐지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임대차 3법 전면폐지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새롭게 나타난다면 전면폐지 대신 어떤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임대차 3법)완전폐지보다는 이것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종합부동산세 정책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발표한 청년 주거정책이 다른 대선후보들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발표한)세 가지 공약 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다”며 “오늘 청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청년 캠퍼스 형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후보는 청년정책 3호 공약으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을 발표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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