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종전선언과 한일관계개선 구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를 공식화하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평화 행보가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방문에 반발, 한미일 차관회담 공동 발표를 무산 시키면서 임기내 한일관계 복원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기 내 풀지 못한 한일관계 개선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올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남북한은 공식적으로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다. 1953년 미국 ・ 북한 ・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전쟁이 정지됐지만, 이는 교전 상태를 중지한다는 의미로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중재로 2018년 3월 싱가포르에서 사상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기틀인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됐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내 종전이 선언되면, 문 대통령은 70년간 이어진 남북간의 전쟁상황을 끝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가도 불투명해진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 역시 불참을 검토하면서 종전선언 구상이 흔들리게 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이어진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1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의 추진은 위험수준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역시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날에는 무엇이 달라질지를 자문해야 한다”며 종전선언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황이 안좋아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2년 넘게 경색 상태가 이어지는 한일관계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중이던 한일정상회담이 재한 일본 외교관 망언의 영향으로 무산된 뒤,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이어가라고 지시할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다. 임기내 개선 계기를 만들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 공동 발표를 무산시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역사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해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의 취임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내 양국 관계 개선은 힘들다는 기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