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대군인주간’ 행사가 진행됐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0월 둘째 주에 시행하는 행사다.

과거에는 제대군인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열 번째를 맞은 올해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은 제대군인정책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비중을 뒀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8년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에 근거해 제대군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취업 지원을 비롯해 교육 지원, 의료·대부 지원, 무주택 장기복무제대군인 대상 공공·민영주택 특별분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부분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 6월 제대군인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에서 ‘전역 후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해 제대군인 고용에 힘쓰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했다. 여기에 제대군인주간 행사가 법률에 근거를 둔 행사로 격상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 기념주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가보훈처의 노력에도 많은 제대군인이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해마다 사회로 복귀하는 약 7000명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하는 제대군인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6%에 불과하다. 전역 후 5년이 지나도 35.3%의 제대군인들은 여전히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마땅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군인들이 임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적정한 지원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제대군인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그들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헌신하는 청년 제대군인들에 대한 배려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Veterans)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V-PLAN’이라는 정책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제대군인의 든든한 울타리,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비전에 따라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 지원, 취업창업, 복지 혜택, 제도 인프라 등 네 가지 정책 분야별로 세부 과제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에 한 명 정도의 제대군인이 존재한다. 일반국민이자 우리의 가족인 제대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때 청년들이 자신 있게 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는 더욱 튼튼하게 지켜질 것이다. 법정 기념행사로 진행될 내년 제대군인주간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제대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홍순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