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필립 그리피스 바세나르 사무총장, 새라 로버츠 호주그룹(AG) 의장, 아시아 주요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정부, 싱크탱크, 기업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기술 보호 공조 ▷기업 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정책 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정장치”라며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 형성과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수출 통제 관련 4대 조약 및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해있다.

또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확대하겠다”면서 “수출통제·투자심사·기술보호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그리피스 WA 사무총장과 새라 로버츠 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 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함께 국가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대 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 현황’,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 노력’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무역안보 분야 국제 콘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