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의 법률 준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산재 감소 효과보다는 기업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불명확한 예방의무 부여가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없애고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그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은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돼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검과 개선에 주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례 발표를 맡은 대우조선해양 이태성 상무는 “협력사 안전자립을 위한 안전인증제 도입과 직원참여 안전 개선 활성화, 안전 돌봄·지킴이 등 교육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대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관계자는 “안전환경개선비용을 정규예산으로 확보하고, 정규 및 수시예산 반영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런 노력이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컨설팅을 받아 현장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안전포럼에는 12개 업종 20개 사가 참석했다. 경총은 격월로 포럼을 개최해 사업장 관리방안과 산업보건정책 개선방안의 과제를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기업 간 다양한 산재예방대책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업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포럼에서 논의되는 여러 산재예방 우수사례와 정책 제안을 정리해 사업장에 알리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경총 이동근 부회장, 류기정 전무, 고용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기업 안전담당 임원, 학계, 법조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