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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文정부 들어 한일관계 망가져…한중 3불협의, 약속 아냐"
"사드를 포함한 MD체계 강화, 주권사항"
"종전선언, 부작용 상당히 커"…반대 표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회견에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각국 매체가 참석했다. [윤석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외교 자체가 실종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이익에 입각해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강조하며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며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도 서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과 타진한 3불 협의(▷사드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한중 3불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관련 내용이 약속이나 합의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 문화 교류협정을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게 체결할 때 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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