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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가상자산·여가부…'文 정부 사람들'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
한전 사장 “국민 공감대 있으면 원전 비중 재검토"
한수원 사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바램"
청와대는 일축 했지먼 이재명 후보 "여가부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가상화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임기내 논란이 거셌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이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원전 관련 언급도 정부 기조와 차이가 난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으로, 탈원전 정책의 선봉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인 정승일 사장은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 개막식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원전이 24기이고 2030년에도 24%의 발전량 비율을 가져가는데, 만약 더 늘려야겠다는 게 국민 대다수 의견이라면 정부 정책이 유지가 되겠느냐"며 "저희는 현재 원전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 공감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정재훈 사장도 지난달 21일 국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원전 생태계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원전의 비율이 주는 대신 우리는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과 수소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2079년까지 원전을 신재생에너지 및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다. 임기 초부터 탈원전 ‘강행’논란이 있었다.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원전 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후보 선출이 확정된 뒤 문 대통령과 만나 "저도 경기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 아닌가"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보호보다 과세를 우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매우 실망하고 어쩌면 원망을 넘어 분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맞춰 한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면서 폐지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토론에 나와 "(페미니즘이) 일반적 정책으로는 매우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갈등과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다), '여성' 자가 들어가니까"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성격을 묻는 말에 '정권교체'는 응답이 53.6%, '정권재창출'은 37.0%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9.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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