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노년층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인구절벽 시대,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진행돼 국가경제력 약화, 복지비용 부담 상승, 지방소멸위기 등 각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몰려온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노년층 증가에 따른 노인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를 단순히 노년층이 증가하는 배경, 규모의 문제로 보기에는 복잡한 요인이 있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 경제적 취약, 심리적 불안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법정에서는 심신미약,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정상 참작과 감형을 하거나 청소년과 같이 미숙한 뇌로 인한 범죄도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예외 조항과 적절한 교화, 보호조치가 없으며 노인에 대한 정의도 개별 법률마다 각각 다른 게 현실이다.

노인 범죄 연구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부 노년층은 정년퇴직 이후 소득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질환과 인지 장애에 시달리며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재취업은 매우 어려워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다. 동시에 세대 간 소통 단절, 배우자 사망 등의 환경 변화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빈곤과 박탈감이 매우 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자체의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뇌과학을 기반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예방함과 동시에 노인층이 스스로 일을 다시 하면서 사회관계를 다시 형성하고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뇌활동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뇌과학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노년층만이 가지는 오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 생산성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뇌연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용가치와 이익창출을 위한 뇌과학보다는, 인간을 위하는 뇌과학이 돼야 한다. 노쇠한 뇌를 다시 자극 복원하는 기술 개발 등 초고령사회에 기여하는 뇌과학이 필요하며, 올바른 뇌건강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모든 세대가 상호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 뇌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뇌-기계 연결로 재활치료 등에 집중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제적·산업적 측면만 강조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든다. 지금까지 뇌과학은 항상 미래를 지향하고 혁신적 기술개발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노인을 배려하는 뇌과학은 잘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오랜 삶 동안 축적된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서 모든 세대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노인들이 건강한 삶 속에서 후학들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국내 뇌과학자들과 관련 연구자, 정부기관 등에서 빨리 정책적인 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강태우 한국뇌연구원 홍보팀장